미국 스테이블코인 입법, 디지털 달러 패권의 서막과 금융시장의 대격변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 일명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의 입법을 본격화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고 미래 금융의 청사진을 새로 그리려는 미국의 거대한 야망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입법은 향후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디지털 달러'의 제도권 편입: 규제의 명확성이 가져올 시장의 폭발적 성장

이번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핵심은 '규제의 명확성'에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등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둘째, 정기적인 독립 감사를 통해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행사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서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치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이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려던 알고리드믹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반면, 달러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나 USD코인(USDC) 등은 명확한 규제 아래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수년 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전통 금융의 위기와 기회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첫째,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중개기관 없이 24시간 내내 국경을 넘나드는 즉각적이고 저렴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전통적인 카드사는 물론, 은행의 해외 송금 서비스에도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 수탁(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미국 국채 시장의 '큰손' 부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증가할수록 준비금으로 쌓아두어야 할 미국 국채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미국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달러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는 독일 중앙은행과 맞먹는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와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새로운 금융 불안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다. 규제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대규모 인출 사태, 즉 '코인런(Coin-run)'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넘어 준비자산으로 보유 중인 국채 시장 등 전통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기를 전이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디지털 자산 시대, 한국의 선택은?

미국의 행보는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을 고리로 달러 중심의 금융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역시 독자적인 암호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를 통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디지털 화폐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지금, 한국 금융 시장과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규제 동향에 발맞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단순한 기술적, 법률적 변화를 넘어선다. 이는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앞으로의 금융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막을 올리고 있다.